금감원장 “부실기업 자기책임 원칙 엄수”

‘질서 있는 구조조정’ 등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경기 부담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 둔화,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를 지적했다.

최우선 목표로는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며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새해 과제로 금융범죄 척결, 금융소외계층 보호, 금융혁신 등을 꼽았다. 시장질서와 관련해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