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독자 권역 생존 전략”

[KBS 전주] [앵커]

새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1896년, 전라북도가 생긴 뒤 백28년 만에 이름이 바뀌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특별자치도가 생소한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KBS전주방송총국이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살펴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주/국회부의장/2022.12.28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와 특별자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곳의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각각 별개의 특별법에 기반해 설립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2006년, 처음으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선도 지역을 만들겠다는 당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탄생 동력이었습니다.

[한명숙/당시 국무총리/2006년 7월 :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의 내일을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 없이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제주에 부여된 자치권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지방소멸 위기가 눈 앞으로 닥쳐오면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마다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요구받으면서부터입니다.

[한병도/의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모든 지방은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생존할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메가시티든 (특별자치도) 특별법이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죠."]

부산·울산·경남을 묶는 메가시티 추진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주춤해진 사이, 특별자치도 설치 시도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오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시작됩니다.

강원과 전북 둘 다 중앙정부 의지보다는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요구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와 강원도가 별도의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제주도와 함께 5+3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정했다."]

윤석열 정부도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에 바탕을 두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5대 초광역경제권, 5+2 광역경제권 같은 이전 정부 국토균형발전 전략에서 전북은 광주, 전남과 함께 계속 호남권으로 묶였는데, 처음으로 독자적인 권역이 된 겁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 "원래는 전북이 호남경제권으로 한 경제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원래 강원과 제주는 별도였지만, 전북은 전북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부내륙발전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갖는 차별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 특별법 모두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 도민 복리를 증진하겠다는 목적을 명시해 놓았지만 현실과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제 첫걸음을 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목적을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김종환 기자 (k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