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확대·자연재해 보험, 올해의 ‘기대주’ 지자체 정책들

충남, 교통비 지역화폐 연 100만원, 세종 ‘월 2만’ 패스
경기도선 아이 ‘긴급돌봄’…인천, 아이당 지원금 ‘1억’
전남도, 건강버스…충북, 성범죄 피해자에 보험 지원

새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화두는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전대미문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생·육아 장려다.

■ ‘시민의 발’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월 6만5000원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타 인접 지자체 면허 버스나 광역버스·심야버스·지하철 신분당선 등은 서울 운행 구간이라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충남도는 천안·아산 주민 중 KTX·SRT·지하철 1호선 등을 이용해 통학 또는 출퇴근하는 대학생·직장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한다.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경남도는 상반기에 도내 18개 시군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6만원의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한다. 시군 시내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양산 지하철을 이용하면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창녕·통영·거제 등 51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종시는 9월부터 지역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를 도입한다. 시내버스와 세종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북 봉화군은 농어촌버스를 이달부터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 난임시술 확대 등 저출생 대책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 정책 ‘360°돌봄’을 시행한다.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수당도 지급한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맡는 친척·가족 등이 수당 지급 대상이다.

인천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생애주기별로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가 현재 18세까지 총 7200만원을 지원하는 데 더해 인천시가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1~7세 아동 양육 가정에 연간 120만원씩 8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형태로 주어진다. 8~18세 학령기 전 기간에 월 15만원씩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인 꿈 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 2024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지원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시작한 데 이어 대전·울산시·제주도가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1회당 지원 한도를 11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역 특색 살린 보험·건강지원

충북도는 자연재난상해보험을 신설한다. 전 도민을 일괄 가입시킬 예정이다.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치료를 진단받는 경우 150만원 한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시에는 2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의 신규 보장항목과 내역도 확대한다.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및 상해가 공통보장 항목에 추가됐다. 도민안전보험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성폭력 범죄 피해 100만원, 성폭력 범죄 상해 10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기계를 1만7000대가량으로 파악하고 예산 75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병원’인 건강버스를 농어촌 16개 군에 도입한다. 공중보건의 3명과 간호사, 치위생사가 버스에 탑승해 초음파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경선·강현석·최승현·백승목·김태희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