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해…권력의 졸개 노릇하며 대통령에 '찍소리' 못해"

尹대통령 신년사에 "변함 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 보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나라는 망하는데,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평가'를 주문했다. '이준석 신당' 합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정부‧여당 비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 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알기나 할까"라며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개척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국민이 참고 기다려주는 시간은 이제 끝났다.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악순환 구조에 빠진 경제, 지방 소멸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주 69시간 소동 이후 무슨 노동개혁을 했나. 만5세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소동 이후 무슨 교육개혁을 했나", "저출산에 대하여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해법이 뭔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국회 다수당 대표는 자신의 불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집권여당은 선출된 당대표는 연거푸 찍혀 쫓겨나가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졸개 노릇이나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하고,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며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12일 경남 김해시 인제로 51번길 김해삼성초등학교 옆 길에 세워진 고 김오랑 중령 흉상 앞에서 열린 44주기 추모제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고인은 1979년 12월 13일 0시 20분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맞서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지키며 권총을 쏘며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