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남침할 수도"...외신, 대한민국 소멸 경고 [지금이뉴스]

저출생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 문제가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 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은 또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생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 년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ㅣ이동우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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