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반전의 '골든타임'…새해 정책 방향은?

[EBS 뉴스]

EBS 뉴스는 우리 사회가 다시 희망을 써 내려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저출산' 문제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도 0.7명대에 그치며,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 했는데요.

정부는 올해를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서,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

월 출생아 수 1만 명대 아래로…'최저치' 경신

교육·복지·국방 빨간 불

뉴욕타임즈 "한국 인구감소, 중세 흑사병보다 심각"

출산율 반등 기미 안 보여

"0.6대로 하락" 전망도

정부, 저출산 대책 원년 선언

'특단의 대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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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2024년 저출산 정책의 방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이 저출산 문제가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해서 14세기 유럽 흑사병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흑사보다 더 심하다고 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소식을 듣더니 완전히 망했어요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전 IMF 총재는 정말 국가 집단 자살 사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가 우리가 0.78명이 태어났습니다.

숫자로 보면 24만 9천 명 정도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태어날 때가 1961년도입니다.

108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1년도에 102만 명인데 이게 2002년도 되니까 5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가 25만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은 것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당장 인구의 20%가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야기될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많이 있을 겁니다.

말씀주신 대로 초고령사회고 초저출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아마도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어느 분들이 살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 경제력이 점차 이렇게 쇠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 3,60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70년 되게 되면 1,600만 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해마다 유치원 어린이집이 2천 개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어린이집이 줄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는 6,500개 초등학교까지 줄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의 문제 또 한편으로는 연금 문제가 있잖아요.

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보험료를 내줘야 되거든요.

또 그런 문제, 또 병역의 문제, 또 워낙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 39만 명쯤 되고 있는데 장래는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도 많이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할 텐데요.

지금은 결혼을 하더라도 다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사회입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첫 번째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이게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평균적으로 드는 돈 자체가 한 전세가 2억 8천쯤 됩니다.

또 결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5천만 원이 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일자리일 겁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자리가 입직이 늦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27~8세면 다 직장에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서른한 살에 직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남자는 서른넷, 여자는 서른하나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2.6세가 애가 초산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되면 이게 또 난임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사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직장도 좀 잡게 돼 있고 평생 동안 안정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은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양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부부들은 국가가 최대한 도와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 만나보니까요.

결혼을 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임 부부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눈물 납니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 가운데 있는 사진에 있는 어머니가 우리 차지혜 어머니인데 이분이 아이를 네 명을 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이 난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시험관 아이들에게는 인공수정입니다.

6,700명이었습니다, 2.2%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2만 3천 명입니다.

9.3% 해서 10명 중에 1명이 사실은 시험관 아이랑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준비 단계입니다.

난자 정자 검사를 해가지고 가임력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난임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난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300만 원쯤 들게 돼 있거든요.

1월부터는 모든 시도가 난임 시술비의 기본적인 시술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또 난임 시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선난자, 동결난자가 있고 지금은 9번 7번을 하고 인공수정을 다섯 번 해주게 돼 있는데 난임 시술은 스무 번까지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돼 있고요.

또 냉동난자 시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자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젊을 때부터 이렇게 있는 난자가 훨씬 더 임신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난자를 얼리고 있는데 저희가 얼리는 비용은 그걸 못 해주지만 해동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해동하는 것은 아이를 낳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 있고요.

난임 휴가도 곧 6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는 의료비 같은 경우 소득제를 폐지해서 90%는 정부나 건강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10%는 본인 부담하는 방안, 또 미숙아 의료비는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마음먹는 부모님들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최대한 다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많은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원하는 많은 부모님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죠.

이른바 '패밀리 스토밍'이라는 간담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청년 부부나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이분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싶다 낳고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 국가에서 모든 거를 다 해준다고 얘기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내 아이 키우고 싶다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되지 않냐 그런 여건을 해달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 같은 의견이었고요.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주셨던 뭐 이렇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육아휴직했을 때 보수도 기존의 150만 원이 아니고 자기 봉급에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 6월달에 스웨덴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 가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480일이 주어집니다.

1년 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90일 정도는 한 성이 쓰고 주로 엄마가 쓰고요.

나머지 한 90일 정도를 아빠가 씁니다.

그런데 아빠 같은 경우는 아빠가 안 쓰게 되면 그 90일은 그냥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앞에는 엄마가 쓰고 뒤에는 아빠가 쓰게 돼 있는데 스웨덴 가보면 그 라테파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빠가 90일 동안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정이 듬뿍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사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청년 고용이 올라가게 되면 0.1%가 올라가게 된다 그런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좋은 대책을 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른바 90년대생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기인 향후 10년 정도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저출산 상황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정책 방향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말씀 잘하셨습니다.

90년대생들이 지금 이제는 보통 20대 30대쯤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60~7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건 2000년대는 4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결혼을 빨리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게 좀 올라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잘 돼 있던 그 효과에 있는 정책들, 외국에서 효과가 있었던 그런 사례 그런 걸 잘 취합을 해서 우리에 맞는 대책을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정말로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90년생 그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행복하겠다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하고 정말 바람직하겠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저출산 문제,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올 한해는 체감할만한 변화가 이어지기 바랍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