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3년차, 국정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때

신년사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 '문제해결정부'를 부각시키고 나섰다. 이에 더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역설하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대통령이'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국민 일상의 삶을 보듬고 보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지도록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책무가 정부에 주어져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정부 의지를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정서와 유리되지 않는 지름길은 민생경제 회복에 있다. 신년사에서 민생을 수차례 언급하고 강점을 찍은 것도 그래서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국민 체감지수가 높지 않다는 게 딜레마라 할 수 있다. 대내외 복합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해법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고 그런 현실에 비추어 보면 낙관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그럴수록 정책 수단을 통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맞는 진단이다. 표피적인 문제인식을 넘어 근원적으로 파고들어야 희망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원의 고른 배분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예산안 편성대로 지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서민경제, 일자리 창출, 청년취업 등을 촉진할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저출생 고령문제도 다르지 않다. 부처별 정책 집행의 경우도 민생 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이때 가급적이면 따로 노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며 정책 단위간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일이다. 지역균형 발전 문제도 속도를 붙여 나가야 한다. 예컨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경우 총선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발표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 지방에 활기가 돌 수 있다.

이의 시작점은 국정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것이다. 대통령 참모 개편과 부처 개각으로 진용을 정비한 만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면모를 일신했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치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오로지 정책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난 2년간 시행착오는 충분히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책부처의 구체적인 과실로써 국민들에게 증명해보일 차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