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의 해, 지역 현안사업 공약으로 못 박아야

발언하는 국민의힘 이만희 총선기획단장.

22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공약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응모 주제 및 자격에는 제한 없이 총선 공약에 반영할 대국민 정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한 이후 2호 공약 '온동네 초등 돌봄', 3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내놓았다. 중앙당의 움직임에 맞춰 시도당들도 속속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있다.

4·10 총선에 대비해 광역단체들도 정당 공약에 반영할 지역 정책을 발굴·선정해 본격적 건의해야 할 시기다. 물론 총선 공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맞다.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사업이 공약에 포함되면 5년 단위, 10년 단위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참작이 될 수 있다. 설령 전국 공모를 거치더라도 총선 공약에 포함돼 있어야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 경찰병원 분원도 2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명시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충청권에서도 총선 지역공약으로 못 박아 놓아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전시와 충북도가 추진 중인 대전-옥천 광역철도 노선의 영동 연장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만하다. KTX 세종역 설치도 최근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온 만큼 다시 분위기를 모아가야 한다. 대전시민들의 20년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지만 총선 공약에 포함해 다시 불씨를 지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완공 시기를 예단하기 어려운데 이참에 '조기 완공' 카드로 완공 시기를 공약에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이민청 천안·아산 유치, 장항선-경부고속선 철도 연결 사업도 당연히 총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중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도 다시 한번 거론해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총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