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3주 앞으로..무엇이 바뀌나?

◀앵커▶

2024년 새해, 전라북도는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 봅니다. 

당장 앞으로 3주 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지역의 역사의 큰 획을 긋게 되는데요, 

128년 만의 커다란 변화,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무엇이 바뀌는지, 특별자치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통과, 통과!"

지난 1년 간 특별한 전북을 표방하며 관련 법 개정에 매진해온 전라북도가 오는 18일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다수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자주 행정, 자주 재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 (2023년 1월 5일)] 

"농업, 바이오, 식품과 관련된 많은 인허가 권한을, 그리고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여러 중앙 정부의 권한도 이양 받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128년 동안 사용해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주민등록부터 도로명 등 250억 건의 방대한 코드가 한꺼번에 변경됩니다. 

[한용희 / 전북도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전환 TF팀장]

"1월 17일 저녁 6시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시스템 전환이 이뤄집니다.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농생명과 문화관광, 고령친화산업,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의 5대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관련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수 있는 131개 조문에, 333건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이 최근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민선식 / 전북도특별자치도 단장]

"(법 시행 전까지) 특례별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도 하고.."

[박혜진 기자]

"하지만 제주와 세종처럼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자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특례를 전북은 담지 못했다는 건, 분명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매년 전체 예산의 3%를 자율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재정 특례가 담겨있고,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국가공기업을 세워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 상당한 자율 재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반면, 정작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북은 자율 재원 마련에 실패한 겁니다. 

게다가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내년도 국가예산이 이례적으로 감축되는 일까지 벌어져 특별자치도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3주 밖에 남지 않은 특자도 출범. 

간판만 갈아끼운 수준이 아닌 공식 슬로건처럼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내실있는 특자도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