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안보야"… 독일, 징병제 재도입 검토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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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가운데 안보에 대한 유럽인들의 불안이 차츰 고조되고 있다.
냉전 시절 동·서독으로 분단돼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이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2011년 폐지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유럽 대륙의 서쪽으로 더욱 더 진격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독일의 안보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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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표 "러의 우크라 침공으로 위협 고조"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자주국방' 목소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가운데 안보에 대한 유럽인들의 불안이 차츰 고조되고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럽이 더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확산한다. 급기야 독일에선 징병제 재도입 얘기까지 나왔다.
앞서 독일 통일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볼프강 쇼이블레(1942∼2023) 전 연방의회 하원 원로의장도 현 모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병제 도입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26일 91세를 일기로 타계하기 직전 독일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독일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유럽 안보에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더 강력한 유럽 차원의 방위력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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