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반기 한미 北억제체제 완성…패거리 카르텔 깰 것”

대통령 신년사 안보·민생 방점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원천봉쇄”
- 기업투자 킬러규제 혁파 강조
-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 부동산·저출산 해결 과제 꼽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尹대통령 현충원 참배-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분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등장했다. 집권 3년차이자 총선을 100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막는 킬러규제 혁파 ▷도시 내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안보’에도 주안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특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86세대를 포함해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정말 척결해야 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윤 대통령과 친윤 카르텔”이라고 지적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고민 중이며, 신년 업무보고는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신년 인사를 한 뒤 “올해는 김치찌개를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갖겠다”며 소통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