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게 분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28차례와 경제 19차례, 개혁 11차례, 민생 9차례, 산업 9차례, 회복 6차례, 일자리 5차례 언급하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혔다"며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중점적 과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계부채 관리, 도시 내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킬러규제 혁파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해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발표에 앞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찬을 가졌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며 민생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