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내몰린 지방… 초광역 협력서 답을 찾다

인구소멸 대응책인구소멸과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9곳(25.8%)이 소멸위기에 처한 반면 전체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인 50.6%가 집중돼 있다. 인구 100명 중 50명은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이처럼 기형적인 국가구조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각자도생이 어려운 지방은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체질개선으로 덩치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규모의 경제화다.

지역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인구 560만 명의 광역생활권'이라는 새로운 충청시대가 메가시티다.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과 맞물려 지방소멸 얘기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설득력 있게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왼쪽부터)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총인구 중 절반이 노인에 해당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2072년이면 연간 출생아 수는 16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많은 전문가는 청년들의 수도권 몰림 현상은 저출산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이런 현상은 비수도권인 지역 기업 유입과 산업 활성화를 막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수도권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뤄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도 절망만 할 수 없는 상황. 각 지자체는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인구 증가 정책에 안간힘이다.

대전

전국 유일 출산율 증가

정착·출생 일원화 정책

지난해 대전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10대 뉴스 중 으뜸은 '젊어지는 도시 대전! 전국 유일 출산율 증가'였다. 시민들도 그 만큼 인구 문제에 대해 민감하다는 얘기다. 시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1명에서 0.84명으로 집계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30대 청년인구도 171명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 기세를 이어갈 정책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다.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인구 비율 10% 증가, 합계출산율 1명이 목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모두 1조 567억 원을 투입,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사업이다.

우선, 시는 대전에 재직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들의 만남을 이어줄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한다. 결혼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금 지급, 예비부부 학교도 운영한다.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초혼 부부는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아이플러스'와 전세자금·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우선 분양을 3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 청년주택 의무 공급을 3%까지 확대, 민선 8기 내 1만 호 건립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는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하고,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 원 이하 주택을 산 경우, 대출한도 3억 원 내에서 이자를 1.5% 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 비용으로 부모·아동·양육수당 등으로 월 4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와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이 지원된다.

충남

5개 권역별 맞춤형 육성 추진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방점

충남은 지난해 7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6년까지 6조 2261억 원을 투입해 △청년이 모이는 충남 △Hi 글로벌 충남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충남 △골고루 잘사는 충남 △행복 충남 등 5대 전략과 15개 실천 과제, 7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이 모이는 충남'은 소득 창출이 가능한 농업을 통해 청년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 청년들이 머무르며 함께 성장하고 즐겁게 지내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한다. 'Hi 글로벌 충남'은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 인력 증대로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지역특화비자 제도를 인구 감소의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충남'을 통해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귀어인 확대를 위한 어촌 활성화 등 다양한 유입을 지원하는 한편,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통해 광역 교통망 구축, 체류형 문화 체험 공간 조성, 저발전 시·군의 특색을 반영한 균형발전도 추진한다. '행복 충남'을 통해 보육·복지지원과 노년층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등 양육과 난임 부부 지원, 1인 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충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육성 방향도 잡았다. 천안·아산·당진·서산을 '미래 산업의 메카'로 정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미래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 공주·부여·청양을 '백제문화 르네상스 부활'로 정해 백제문화를 활용, 관광사업 활성화로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한다. 서해와 맞닿은 보령·서천·태안은 해양 신산업 육성과 서해안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한다. 홍성·예산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살기 좋은 내포혁신도시를 완성한다는 포부다. 논산·계룡·금산은 국방 특화 클러스터·건강한 인삼수도 조성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배후도시로 도약할 방침이다.

메가시티

4개 시·도 신성장 엔진

지방정부연합 출범 예정

최근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고,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도 서울로 포함시켜 몸집을 키우자는 '메가서울', 이른바 '수도권 메가시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랜 세월 수도권 편중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온 지방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으는 이유다. 이런 배경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속도를 내고 있다.

4개 시도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4개 시도 단체장이 모인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의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까지 이어지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신속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국방·사법 등의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이양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해 지방정부연합을 출범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의회 구성과 예산 등 별도의 추진체계를 발족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메가시티로 통합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