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쪽짜리 선진국’마저 못 될 판…경제강국 필수조건 ‘이것’ 빨간불

톱10 경제강국에 中, 印, 印尼...
1억명 이상 인구강국이 공통분모

◆ 5·5·5 담대한 도전 ◆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75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톱10을 분석한 결과 7개국이 신흥경제국이다. 기존 미국, 독일, 영국 등을 제외하면 전세계 경제강국 서열에 지각변동이 생기는 것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브라질 등이 주인공이다. 이들 신흥경제국의 공통점은 인구 1억명 이상의 인구강국이란 점이다.

가장 인구가 적은 이집트마저 1억 3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3명에 육박한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을 앞설 텐데 이는 생산성보다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계 1인당 국민소득 1위는 9만 5510달러로 10만달러에 육박하는 노르웨이다. 아시아에서 5만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싱가포르(6만 7200달러), 홍콩(5만 4370달러)이다.

하지만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르웨이가 27위(5467억6800만달러), 싱가포르가 32위(4973억47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은 “한 나라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경제대국은 개별 국민의 소득 수준보다는 전체 경제규모와 비례한다”며 “한국이 단순한 부국이 아닌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해선 인구수 유지는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단순히 무역액, 국민소득에서 앞서는 ‘반쪽짜리’ 선진국이 아닌 진정한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인구 5000만명이 ‘마지노선’인 이유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현상으로 ‘축소사회’가 본격화되면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소비를 책임지는 내수시장 역시 쪼그라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지난해 5171만3000명에서 2041년 4985만2000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처음으로 5000만명을 돌파한 뒤 29년만에 5000만명선이 붕괴되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역시 지난해 3674만명에서 2030년엔 3417만명,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줄어들 것을 예측된다. 한국은 2019년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에 7번째로 합류했는데 21년 후엔 밀려날 처지인 것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동투입 인구가 줄어들고 내수시장도 축소돼 경제성장 동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인구 감소는 노동과 세수의 감소, 내수 시장 축소 등 국내 경제 성장 요소 전반의 위축을 불러온다”며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 반등과 함께 노동인구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는 약 0.59%가 감소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은 곧 기업과 자본의 이탈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국가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경제학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성장이 일단락된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노동을 더욱 투입하는 것 못지 않게 노동력당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수출과 전통적 제조업이 이끌어 가는 현재 성장모형을 내수와 첨단 산업·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