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정책, '부모급여' '병장 봉급' 이렇게 바뀐다

복지·고용·교통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신혼부부·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폭 확대된다.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오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겨있다.

우선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450만 원 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를 위한 특공제도도 올해 3월 25일부터 도입된다. 공공분양(3만 가구), 민간분양(1만 가구), 공공임대(3만 가구) 등 7만 가구 규모다. 소득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기존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1세 아동에 월 35만 원 지급되던 부모급여 지원금을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다자녀 가구에 확대 적용된다. 기존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교육·보육 분야에선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3월부터 도입된다. 1학기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이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올 1월부터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소득요건을 완화(3600만 원→5000만 원)하고 이자율(4.3%→4.5%)과 월 납입한도(50만 원→100만 원)를 높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 출시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 서울과 대전, 세종 등 100개 지역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월 100만 원인 병장의 봉급도 125만 원으로 오른다. 이병(60만→64만 원), 일병(68만→80만 원), 상병(80만→100만 원)도 각각 올해보다 16만-25만 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해주는 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재정지원금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자로 한정됐던 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를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까지 확대된다.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