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이 용처럼 날아오를 원동력은 규제혁파

경제계 "다함께 뭉쳐 위기 넘자"
정부는 규제혁신 뒷받침해 줘야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간신히 반등하며 다시 희망의 뱃고동을 울렸다.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반도체가 바닥을 다진 효과도 있었지만,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이 뒷심을 발휘한 덕을 많이 봤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자동차는 8년 만에 100만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적 수치로 미국에 수출된 자동차는 117만여대였다. 저가의 소형차 위주 판매에서 벗어나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와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차로 수출차종을 다변화한 전략이 적중한 결과였다. 위기에 굴하지 않은 우리 기업의 저력을 다시 일깨워준다.

갑진년 새해는 지난해보다는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점치는 기관이 많다. 1%대 초·중반 저성장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다 해도 그 이상 반등하긴 힘들다고 보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올해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최근 2.1% 전망치를 발표했다.

민간 연구소는 우리 경제를 더 암울하게 본다. LG경제연구원은 새해도 1%대 성장에 불과할 것으로 점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 금리를 조기에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 늘리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았지만 새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이 더 저조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터널의 입구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새해 물가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물가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자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새해 엄혹한 경제환경에서 우리가 기댈 곳은 역시 기업이다. 국내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위기극복을 위해 다 함께 뭉치자며 각오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의 폭이 결정된다"며 "2024년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말처럼 그렇게 서로가 힘을 합치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닐 것이 분명하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경제계 바람도 간절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경제계가 고용과 투자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강력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조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손 회장은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라고도 했다. 경제계 요구를 귀담아듣고 뒷받침해 주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마땅한 책임이다. 기업이 푸른 용처럼 힘차게 날아올라야 새해 우리 경제도 살 만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