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실 학폭 터진 날 이선균 수사 착수…공교롭다” 성명 공유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 공유…“망신주기 수사, 검경 모두의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 경찰이 이선균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정부가 대통령실 실정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조 전 장관은 한 방송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씨 비극을 기회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옹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친검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줬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음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령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억지로 받은 것’이라고 방어한 사람의 발언이니 무시할 수 있지만 언론이 이 발언의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기에 밝힌다”고 적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라며 “내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 언론은 이씨의 비극을 보도하면서도 아무도 이 규정의 복권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형법 제126조를 수정보완해 이 법무부 훈련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엔 ‘이씨의 죽음은 언론도 가담한 사회적 타살’이라는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을 공유했다. 해당 성명서엔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 이번 이선균 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런 만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정권 위기와 연예인 수사’라는 조합을 경계해 눈을 더 부릅떴어야 했다”며 “사실상 경찰과 언론이 합작해 ‘타살극’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담겼다.

조 전 장관은 이씨가 숨진 지난달 27일부터 잇따라 관련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 주로 검경의 강압적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언론이 이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남 일 같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