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없던 北 거론…"확장억제 상반기 완성"

맹진규/오형주 2024. 1. 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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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북핵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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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남겼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북핵 대응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북핵 및 외교안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 회복 등 외교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치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북핵 문제 등이 신년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외교안보 정책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큰 축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한·미·일 3국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위협 발언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해 신년사를 대체하는 회의 발언을 통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오기 전 이미 넣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북한의 신년사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맹진규/오형주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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