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열과 위기 딛고 자유민주·시장경제 확고히 해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비상하는 한 해를 개척해 나가야할 것이다. 일출 명소인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에서 해가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가 밝았다. 용솟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국가 전 분야, 국민 개개인이 상승의 기운이 서리길 기대한다. 돌이켜보면 도전과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복합 도전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분기점적 의미도 남다르다. 우선 국가 거버넌스를 결정할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국가 구성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 입법권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각 정파들이 국민 삶과 경제, 안보 측면에서 국가를 이끌어가려는 방향이 상반된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그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민생에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에 맞닥뜨려 있다. 국가지속성과 시장, 생산력의 척도인 인구가 사상 유례 없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이 문제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원천인 투자를 막는 규제의 덫에서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연금 개혁은 출발도 못한 형편이다.

우리의 주축산업에서는 경쟁국의 도전이 거세고 재편 중인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상존한다. 게다가 안보 지형은 갈수록 예각적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교전중인 적국으로 재규정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정치적 분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만큼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하는 일대 전환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尹 신년사 "민생 최우선", 행동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백 번 옳다.

올해는 대통령 임기 3년차이자 반환점을 도는 해이다. 임기 정점에서 윤 대통령에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작년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자신했으나 실패했다. 올해는 물러설 시간조차 없다. 부동산, 주력산업, 통상·세일즈 외교의 성과와 정책 기조를 밝혔으나 보다 정교하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 자유 막는 규제는 혁명적 철폐를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자유를 막는 걸림돌을 열거하며 올해도 지속적인 제거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 산업의 싹을 틀어막는 기존 이권 카르텔과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보면 우리의 정부효율성은 38위에 그쳐 뒷걸음치고 있다. 그에 따른 기업효율성 역시 정체를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경제성적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로 평가한 것을 내세우지만, 이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팀이 명심해야 할 것은 경제적 자유가 훼손될 경우 창의적 경제가 낳을 부가가치가 제약되고 기업가 정신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규제를 더 혁명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인구재앙 해법, 개혁 추동 위한 소통 강화 절실하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재앙은 이미 다가온 미래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그간 출산, 육아, 교육, 복지 정책 등으로 접근한 정책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과잉경쟁'이 근원적 원인이라는 지적에 초점을 맞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맞는 방향이지만, 이것이 해법의 전체일 순 없다.

정부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미래를 위한 각성이 필요하다. 이민 정책도 활성화되어 국가의 인구 구조를 조절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할 것이다. 국내에 유입된 20만명의 외국 유학생 가운데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구문제는 모든 개혁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과제다.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도 인구문제와 직결돼 있다. 어느 하나 따로 떼어내거나, 한 부처 한 주제로 접근할 수도 없다. 이 복합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를 잇는 언론과의 회견을 자주 가져야함이 마땅하다.

숱한 난제와 마주한 올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제 본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침은 헌법정신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은 정치적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단일 대오로 국력신장으로 나아가야 할 결단을 오는 4월 총선에서 내려야할 것이다.

올해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느냐 마느냐는 일대 분기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비상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만든다면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