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검사들 잇따른 출마, 위험수위 이른 ‘검찰 정치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0월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찰 간부들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는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고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검사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현 정권 들어 극심해진 검찰의 ‘정권 유착’이 낳은 결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대검은 지난 29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김 전 부장은 지난 추석 때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고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박 전 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직자의 ‘정치권 직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현직 검찰 간부의 경우 더욱 위험하다. 검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이원석 총장은 이들의 행동을 보고받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격노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동훈 전 장관과 이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더욱 심해졌다. 한 전 장관과 이 총장은 임기 내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한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과거 검찰은 정치적 수사에서 여야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늉이라도 냈지만, 지금 검찰은 야당만 노골적으로 겨냥한다. 또 ‘이태원 참사’ 등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손을 놓다시피 하고,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열을 올린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보위하려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마구잡이로 수사한다. 급기야 이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현직 검찰 간부들이 총선 출마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조직의 건강성을 해친 건 아닌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를 징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