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장 왜곡한 규제 철폐…부동산 시장 정상화시켰다"

신년사서 "도시 내 주택공급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원점 재검토"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원점 재검토,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제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박 신임 장관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도 조속히 제시하고, 부동산 PF 부실 위기는 연착륙을 통해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