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9번·민생 9번 언급… “국민 삶에 경기회복 온기” [뉴스 투데이]

尹대통령 신년사 들여다보니
총선 앞두고 민생 정책에 방점
“주택 공급 확대·킬러 규제 혁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
저출산 겨냥 “지방 균형발전 강화”
새해 첫 일정 서울현충원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민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 회복 속도가 늦춰지면서 어려움이 컸던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타파를 개혁 방안으로 내세운 데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년사 브리핑 대부분을 민생 경제 회복에 할애하면서 개혁 전제 조건으로 카르텔 타파를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먼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해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그간 기득권 카르텔 지적을 넘어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일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온 데 이어 이를 이념으로 확장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 주축 세력인 이른바 86세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층을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장하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방해하고 자신의 이권만 생각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이념에 경도돼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이권만 챙기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 역시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을 놓고는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에게 분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차례 언급됐다. 이외에도 경제(19회), 개혁(11회), 산업(9회), 회복(6회), 일자리(5회), 카르텔(3회) 등 경제 중심 키워드가 다수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무위원 및 참모진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이들과 떡국 조찬을 함께하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을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