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 절실"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누구나 어디서든 일자리·의료혜택 소외없게… 삶이 편안한 세상
취업준비생 이선우씨

취업준비생인 이선우(25·사진)씨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자취방 구하기’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에서 전세방을 구해 살고 있던 이씨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서다.

이씨는 “전세 계약이 곧 만기가 되는데 대출 비중이 80%라서 걱정이 된다”며 “올해는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상경한 이씨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2020년부터 자취를 시작했다. 전세금은 대출금과 부모님 지원으로 해결했다. 이자와 관리비는 이씨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은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과 인턴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해결했다.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걱정이 많다.

이씨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 6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취업을 해도 서울에 머물러야 하니 돈을 모으기도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주거비 해결을 위해 가급적 빨리 취업하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이씨는 정당 싱크탱크에서 비록 인턴이지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규모가 큰 토론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4번이나 있다. 하지만 구직 결과는 매번 신통치 않다. 그는 “한 스타트업에서 인턴 면접을 봤을 때 ‘전공이 민간 기업 직무와 연관성이 큰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청년에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사기 근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초년생들은 집을 구할 때 의지할 곳이 없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도록 당국이 많은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새로 시작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어 아쉽다”고 토로하는 이씨의 어깨가 너무 좁아 보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