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권·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타파”

곽은산 2024. 1. 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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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개혁 완성 조건으로 다시 한 번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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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서 “공정사회 조성 노력”
한·미 확장억제체제 상반기 완성
野 “친윤 카르텔부터 척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개혁 완성 조건으로 다시 한 번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다. 또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신년사 브리핑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고집’과 ‘불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을 들먹이며 2024년 갑진년 새해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했다”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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