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 갈것" 확신하지만 … 78% "저출산 탈출 못하면 발목 잡혀"

경제강국 분기점 될 새해…'트리플 5' 대국민 설문조사
10명중 7명 "지금 출산율론
GDP 세계16위 아래로 밀려"
주거·교육개혁 최우선 과제
"고용·성장 잠재력 높여야
안심하고 결혼해 출산할 것"

◆ 5·5·5 담대한 도전 ◆

국민들은 인구 충격이 본격화하는 올해가 한국이 온전한 선진국으로 도약할지, 중진국 나락으로 떨어질지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1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 10명 중 5명(45.8%)은 "향후 10년 이내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5만달러 수준의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청년층인 20대와 기성세대인 50대 이상에서 중추국가 성장 기대감이 컸다.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선 각각 52.9%와 55.9%가 10년 이내 '트리플5'(소득 5만달러·인구 5000만명·주요 5개국)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대(44.8%)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트리플5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중추국가 도약의 핵심 발판은 인구 5000만명 유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올해부터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데 현 수준(5171만명)의 인구는 지켜야 경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합계출산율(0.7명·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반등하지 않으면 9년 뒤인 2033년부터 인구 5000만명 선(4981만명)이 무너진다.

인구 붕괴 땐 한국은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중진국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 국민들은 저성장의 최대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지목했다.

국민 67.7%는 현 구조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10년 뒤 한국의 GDP가 세계 16위 이하로 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GDP 13위를 기록하며 선진국 문턱을 밟았던 데서 크게 퇴보하는 것이다.

이후 저성장 한파가 다가온다. 현재 0.7명인 합계출산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15년 이내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응답이 78.1%에 달했다.

국민들은 인구 5000만명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 소득 5만달러, 주요 5개국(G5) 목표를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트리플5 도약을 위해서는 출산율, 노동, 투자, 생산성을 비롯한 4대 부문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처방이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주거·교육비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30.0%)를 주문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18.5%)이 뒤를 이었다.

가족 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육아 지원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취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반응도 많았다.

성장 잠재력을 쌓기 위해 투자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단행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 설비투자 증가분에 10% 세액공제)를 비롯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23.7%로 가장 많았다. 기업 규제를 깨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 능력이 높아져야 젊은이들도 안심하고 결혼해 출산할 수 있다"며 "기업 규제, 조세, 노동 개혁으로 경기를 살리면서 부실 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강력한 경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분야 숙제로는 기득권 노조의 잦은 파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26.1%로 많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20.2%), 청년·노인·여성 일자리를 더 늘리라는 주문(18.1%)도 나왔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이제 막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상태인데,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는 노조를 포함한 각 부문이 기득권화돼 있어 변화를 이뤄내기 어렵다"며 "'기득권을 개혁해 혁신 동력을 찾아내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18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전화·팩스·이메일로 국민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5%포인트다.

[김정환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