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재시동…실패해도 대출 탕감

글로벌 자원무기화에 대응해
정부 특별융자사업 개편 나서
실패때 원리금 상환 압박 줄여
감면비율 70%→100% 추진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자원민족주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미얀마 가스전과 같은 해외 자원 개발 성공 사례의 명맥을 잇고 공급망 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 사업' 지원으로 실시한 탐사가 최종 실패할 경우 융자금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를 받아 사업에 성공한 경우 기업들은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만약 실패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남은 원리금의 70%까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융자금 감면 비율을 최대 100%로 높이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폐지됐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올해 다시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특별융자 원리금 상환 부담도 확 낮춰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들은 실패해도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제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자원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 비율 상향에 대해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이 포함됐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융자금 감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올릴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70%인 융자금 감면 비율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 비율이 100%가 된다는 건 자원 개발 실패 시 사업자에 대해 남은 원리금 상환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다. 사실상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성공불융자가 부활하는 셈이다.

역대 정부 중 자원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성공불융자 예산이 해마다 수천억 원씩 기업에 지원됐다. 이 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08년엔 4260억원에 달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엔 2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1300억원으로 급감했고 2016년에는 아예 사라졌다. 성공불융자에서 특별융자로 개편된 2017년에는 예산이 다시 1000억원으로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 예산은 2018년 700억원, 2019년 367억원, 2020년 369억원, 2021년 34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별융자가 2017년 부활했지만 투자금 대비 융자 비율은 80%에서 올해 30%까지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 비율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면 사업 실패 시 융자금 감면 비율은 100%에서 70%까지 내려갔다.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굳이 정부에 손을 빌릴 유인이 사라졌다. 사실상 채굴, 생산 전 단계까지 책임지는 중소 서비스 회사들은 그동안 모두 문을 닫았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