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재정 확대·부채 의존한 임기응변식 성장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최우선 과제는 물가 안정
올해 말 목표치 달성할 것
부동산PF도 철저히 대비
수출회복세 이어지겠지만
고금리에 민생경제는 우려

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이 가장 어렵다"며 올해 고물가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년여간 이어지던 고물가는 이르면 올해 말 목표치(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세계 경제가 통화긴축 지속의 여파로 성장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교역의 분절화, 중동·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의 급변 가능성 등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전망하는 등 대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2.1%, 2.3%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높아진 물가 수준과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특히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까지 긴축 기조의 여파가 금융·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최근 건설업계 불안감의 단초가 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로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 통화정책의 차별화 속에 한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대부분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달린 것과 달리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 정책이 차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 회복과 금융 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골든타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산재한 만큼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주요 연구 과제로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을 꼽았다. 또 디지털 시대 뱅크런에 대응한 규제·감독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한은 유동성 지원 장치 개선 사항, 환율의 대외 충격 흡수 기능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 총재 부임 후 시장과 소통 확대 등 많은 변화에 나서고 있는 한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이 총재는 "경영인사 혁신 방안의 성공적 도입과 임직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것이 변화했고, 외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원을 향해 "앞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계속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