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없는 中企 옴부즈만, 도대체 언제까지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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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신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수장 자리가 넉 달 넘게 비어 있다. 전임 박주봉 옴부즈만이 지난해 8월 중도 퇴임한 뒤 반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그런데 옴부즈만을 추천해야 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새 옴부즈만을 추천하지 않고 떠났다. 그 결과 옴부즈만 자리는 당분간 안갯속에 빠졌다. 새 인물 물색부터 위촉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기 때문이다.

중기부에서는 “옴부즈만이 없어도 옴부즈만 지원단 업무는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현장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에서 옴부즈만 자리를 넉 달 이상 비워 놓고 있는 것을 보면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옴부즈만 역할은 전국을 누비며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 개선에 힘쓰는 것이다. 올해 옴부즈만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 및 애로는 165건이다. 이 중 54건을 개선했다. 대표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예정일 고용관리시스템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확대 등이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옴부즈만은 기업을 대신해 공무원과 만나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자리인 만큼 신망 있는 인사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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