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끝없는 숙청' 공포에 공산당 무력화…경제에도 악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척결을 내세운 끊임없는 숙청 정치로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지만, 이는 공산당을 무력하게 만들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습니다.

WSJ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패 척결 운동으로 10년 넘게 공산당에 공포를 불어넣고 있으며, 이는 마오쩌둥의 '지속적인 혁명'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의 2012년 집권 이후 공산당 규율기구는 약 500만 명을 권력 남용 등 각종 범죄를 문제 삼아 처벌했습니다.

이 중에는 크게 문제가 될만한 범법 행위가 아닌데도 처벌해 과도한 관료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WSJ는 진단했습니다.

공식 통계상으로 2017년 이후 매년 최소 50만 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시진핑 주석 전임자 시절의 약 4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2023년에만 해도 금융, 식품, 의료, 반도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고위 인사가 처벌받았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각료인 외교부장과 국방부장이 지난여름 실종됐다가 돌연 해임되면서 숙청 의혹이 제기된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부 자문기구에서 군과 방위산업계 인사 12명이 축출돼, 광범위한 군부 개편의 일환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간 벌일 부패 척결 운동의 구상을 최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시 주석이 부패를 개인의 도덕적 실패 탓으로 돌리면서 중앙집권적이고 불투명한 통치 방식을 배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예로 공산당과 정부 고위 간부의 자산 공개와 같은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는 점을 거론합니다.

이런 태도는 징계성 숙청을 시진핑에 대한 충성 강요 수단으로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지만, 한편으론 중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인 공산당 당원들이 국가 도전 과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WSJ는 분석했습니다.

공포에 의한 통치 방식이 정책 토론을 억누르고 하위 관리들의 우유부단을 부추기고 있다는 공산당 내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