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 개혁 다짐한 尹, 큰 그림 내걸고 총선 정면 돌파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3대 개혁을 강조한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3대 개혁은 윤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개혁을 다짐했다.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대학 혁신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워 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기 없는 정책인 개혁을 밀고 나가려는 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3대 개혁을 강조했지만, 지난 1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로 넘어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 등 현안이 산적한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을 체감하기 힘들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등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노동 개혁 역시 갈 길이 멀다. 더욱이 갑진년 새해는 총선이 있는 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총대를 메지 않고 눈치만 살핀다면 개혁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개혁을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인 만큼, 정부는 눈앞의 총선보다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던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개혁을 위한 행동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큰 그림과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총선에서 당당히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3대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정면 돌파를 하다 보면 누가 '개혁의 적'인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