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협박 맞설 '한미 확장억제 완성' 차질 없이 실행해야 [사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국가'로 규정한 것은 새해 한반도 정세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이 난폭한 말로 우리를 협박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끼리' '조국 통일' 등 남북 특수관계를 드러내는 언급을 자주 해왔던 북한이 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은 심상치 않은 변화다. 대남 도발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한국과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한층 더 광포한 무력 도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대남 공격에 극도로 열을 올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차례 발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주먹(ICBM)과 눈(정찰위성)을 동시에 움켜쥐게 됐다.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고 핵 선제공격도 법제화했다. 북한이 이처럼 협박과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한·미·일 공조에 대해 위협을 느낀 탓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신설,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와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맹비난한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럴수록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 완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2차 NCG 회의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 전력자산을 연동시키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검토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는데 논의를 본격화할 만하다. 북한이 '대미 전면승부'를 천명한 만큼 한·미·일의 빈틈없는 공조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