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한전문제 해결, 한수원 활용하자

눈덩이 부채 떠안은 한전
프랑스처럼 국영화 어렵고
전기요금 대폭인상도 불가능
정부 한수원 최소지분 갖고
일부 상장통해 자금 확보땐
한전 적자해소 가능할 것

작년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5조원을 넘었고 부채는 200조원을 넘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 수준이다. 에너지 국제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40% 정도만 올랐기에 그렇다. 그래서 한전은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 이달부터는 더 이상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다.

발행 한도는 69조5000억원이지만 이미 발행한 금액이 80조1000억원이기에 10조6000억원어치를 당장 상환해야 했다. 전기를 사올 돈이 모자라 정전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한전은 궁여지책으로 지난주 자회사로부터 3조2000억원을 급하게 배당받았다.

남아 있는 발행 한도는 5조4000억원에 불과해 길게 버텨봐야 2분기까지다. 그러니 3분기부터는 또다시 자회사를 쥐어짜 중간배당을 받거나 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이지만 지금도 매일 100억원을 이자로 내고 있는 한전의 빚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약 5분의 4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의 자회사들도 동반 부실화되고 있다. 특히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에 전체에서 절반에 달하는 1조5600억원을 한전에 배당했는데 이 돈은 국내 원전 건설과 운영, 원전 수출에 쓸 것이었다.

한전을 쥐어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전의 전체 비용에서 전력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고 나머지 10%만 한전의 송전, 변전, 배전 등에 활용된다. 선진국에서는 후자가 40~50%에 달함을 감안할 때, 한전 쥐어짜기만으로는 재무구조 개선이 불가능하다. 유력한 해법인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프랑스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의 한전에 해당하는 공기업인 EDF는 아예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랬더니 정부는 EDF 국영화를 선언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시장의 EDF 주식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긴축 건전재정을 표방한 우리 정부가 이 대안을 선택할 수는 없다. 원전산업의 경쟁력 약화 없이,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의 국영화 없이, 한전의 누적 적자 35조원을 해결해 정전을 막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을 상대로 지혜를 발휘하여 진짜를 찾아주었던 솔로몬 왕이 오더라도 우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자조만 넘치고 있다.

필자는 한 가지 대안으로 한수원의 전략적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수원은 전력 생산량에서 31.3%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발전회사다. 자산 규모와 매출액은 각각 약 70조원, 11조원으로 공기업 중 4~5위다. 특히 한수원은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싸게 짓고 운영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전은 정부 지분 51%인 공기업으로 미국 증시에도 상장돼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다. 정부는 한수원을 공사화하면서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전처럼 정부 지분을 최소 51%로 하여 공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지분의 30%만 상장하여 확보한 자금을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에 활용하여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자.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의 야심 찬 목표인 원전 10개 수출에 활용하자. 한수원의 활용은 유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공론화를 기대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