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타격보다 거부권 역풍이 낫다... 與 고집에 담긴 셈법

한동훈 "총선용 악법" 거듭 반대 입장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강조하며 요지부동이다. 왜 이처럼 민심에 역행하는 무리수를 두려는 것일까.

TK 등 보수세 강한 지역서도 거부권 행사 부적절 여론 높아

1일 공개된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5%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같은 날 발표된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적절하다’가 62%로, ‘적절하다’(23%) 또는 ‘잘 모르겠다’(15%)는 응답을 압도했다.

윤 대통령 지지기반인 보수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우세했다. 중앙일보·한국갤럽 조사 결과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답변이 대구·경북(TK)에서 과반(56%)에 달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과 강원에서도 각각 65%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요지부동..."특검 수용해 입는 타격보다는 낫다는 고육지책"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밀고 나갈 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용어를 바꿔 부르며 “여러 차례 총선용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 법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치지만 나름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보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은 수용하는 순간 여당이 총선 승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여파가 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특검 수사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을 수사 경험이 많은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용 시 받을 타격이 너무 커서 차라리 거부권 행사로 역풍을 맞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근본적 한계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예상했던 수직적 당정관계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역풍을 줄이기 위해 거부권 행사 시점에 맞춰 '민심 달래기'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위원장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여야 합의를 제안하거나 대통령실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등의 출구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