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

대중교통 무료이용 버스 74세, 도시철도 66세 이상
'참전 유공 명예수당' 월 13만 원 지급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올해 대구에서는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령이 버스는 74세, 도시철도는 66세 이상이면 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홈페이지에 '2024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공개했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은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연령을 조정하는 것으로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할인이 되는 K-패스도 5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패스로 변경되면서 편리한 이용과 적립률 상향으로 교통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됐다. 대구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한 월 13만 원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등에게 월 7만 원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도 새해부터는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구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존 1~5구간에서 6구간까지 확대해 법정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올해 첫 시행하는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은 학생 1인당 연 40만~60만 원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됐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으로 올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해 주거안정을 돕고, 아동생활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끝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10만 원 올려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혜택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가정도 새해부터 대구시 다자녀 우대카드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 세상',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 산하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과 300여 가맹점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시술 1회당 최대 지원금을 11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최대 규모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했다. 상수 원수는 310개에서 315개로, 정수는 320개에서 325개 항목으로 늘렸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 이하)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도입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