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에도 노·정 갈등…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가늠자

장현은 기자 2024. 1.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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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올해도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은 지난해엔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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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목해야할 노동의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올해도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은 지난해엔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도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노사법치’를 다시 앞세웠다.

당장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논의를 두고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법 제정 뒤 3년 유예된 50인 미만 기업 전면 확대 재유예를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취업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기존에 반복된 정책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노동계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정부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법원 역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대표에 대한 첫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2년여간 선고된 12건 가운데 실형은 1건에 불과하다.

노동시간 유연화 논란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방적으로 추진한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11월 대국민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시간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14일 노사정 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지만, 한국노총이 “정부 정책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개편 의제 설정에 반대 입장을 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며 유연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주 최대 52시간제 예외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계도기간을 지난해 1년에 이어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갑자기 밝혀 노동계 반발을 샀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정부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계도기간 연장은) 이를 사실상 방기한다는 것”이라며 “법이 강제규정으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꼼수를 통해 법 규정의 효력을 없애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 정책 관련해선 이주 노동자 확대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첨예하다. 특히 정부가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음식점업 허용에 이어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호텔·콘도업까지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 내국인 기피 업종인 ‘빈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과 안전 보장 방안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도 이어진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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