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대통령 신년사 오만·독선”

“대통령도,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졸개 노릇”
“이제는 윤 대통령과 여당 능력으로 국민 평가 받을 시간”
“다수당 대표는 재판, 그 전 대표는 돈봉투로 구속”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글로벌사회공헌원 리더십센터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은 새해 첫날인 1일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특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세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경제”라며 “정부가 큰소리치던 상저하고는 거짓말이 되었고, 새해 경제는 IMF 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물가는 뛰고 가계부채는 늘어나 실질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된다”며 “코로나 이후 4년간 기업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으나 태영의 워크아웃에서 보듯이 부동산 PF 등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는 인구소멸”이라며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60여년 만에 0.7명대로 추락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외침이 들린다”며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 대표는 자신의 불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그 당의 전 대표는 돈봉투를 돌리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은 선출된 당대표는 연거푸 찍혀 쫓겨 나가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졸개 노릇이나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나라는 망하는데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며 “그런데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기나 할까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는 할까요.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알기나 할까요”라며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개척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장 제2의 IMF위기가 터지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할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해외순방 때마다 재벌총수들을 줄줄이 끌고 나가 막대한 해외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할 방법은 무엇이냐”고 했다. 또 “주 69시간 소동 이후 무슨 노동개혁을 했나. 만5세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소동 이후 무슨 교육개혁을 했나. 국회에 4지 선다가 아니라 24지 선다를 던지고 국회에 공을 넘긴 후 정부는 무슨 연금개혁을 했나. 저출산에 대해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은 해법이 뭔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은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하고,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한’ 세상은 동물농장”이라며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본격 창당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6일 MBC에 출연해 “국민의힘 탈당 여부나 신당으로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만 오래 해 오고 있고 아직 결심을 안 했다”며 답을 피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