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호 공약 ‘결실의 해’ 밝았다 [2024 신년특집]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기치로 출범한 김동연호(號) 경기도의 2024년은 ‘약속을 본격적으로 지켜나가는 1년’이 될 전망이다. ‘경기 RE100’, ‘경기국제공항’, ‘버스 준공영제’ 등 민선 8기 최대 공약이 성과를 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경기일보는 출범 3년 차, 갑진년을 맞이한 경기도가 당면한 도민과의 주요 약속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경기 RE100’ 성과 원년
2024년은 ‘기후도지사’를 자처한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민선 8기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경기 RE100’ 성과가 도출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22년 출범 직후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을 펼쳐 원전 6기에 해당하는 9GW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별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전력 사용 효율화 △제로 에너지 건물 전환 등을 추진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RE100이 가장 절박한 기업, 산업단지 맞춤형 RE100 전략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 도출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지역 50개 산단에 원전 2기(2.8GW)에 해당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화성시에 수소연료전지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경기 RE100 1호 산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산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에 20년간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RE100 이행 요구를 받는 중견·중소 기업의 에너지 매칭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와 에너지 절약 행동을 기회소득으로 보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추진, 도민 RE100 공감대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 각 지역에 흩어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부지를 한꺼번에 관리, 공유할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에도 본격 나선다.
도 관계자는 “2024년부터는 구체적 성과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시 뜨는 ‘경기국제공항’
경기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자, 오랜 지역 갈등 현안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2024년부터 새 국면을 맞이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 경기국제공항을 민간 공항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오는 8월에는 경기도가 직접 선정한 복수 후보지와 개발 방향이 도출한다.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이래 ‘민·군 통합국제공항’ 설치 찬반을 둘러싸고 반복돼 온 수원·화성시 간 갈등 종식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도출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시·군과 협의를 진행, 국토교통부에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국제공항 공론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는 염태영 당시 경제부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필요한 형태의 국제공항을 직접 설정하고, 시·군 협의 및 공론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 사업 당위성 확보부터 세부 추진까지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동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시내버스 전 노선 공공관리제도 올해 본격적인 예산 투입이 이뤄지며 궤도에 오른다.
이행 완료 시기와 범위를 두고 버스 노조와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딛고 순차 시행에 나서는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7월 1천3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천200대 시내버스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버스 업체들의 경영난과 그에 따른 도민 교통 복지 악화를 해결하고자 준공영제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4년간 지역 내 6천200여대 시내버스 전체 지역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준공영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공공관리제는 사업 이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집단 반발에 나섰던 노조, 버스 업계의 합의를 이끌어낸 후 시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26년, 즉 민선 8기 임기 만료 전까지로 설정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찾아온 경기 침체 장기화, 그에 따른 대폭 세수 결손으로 공약 이행 완료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그러자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이를 “공약 파기 선언”으로 규정, 임기 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과 운수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김동연 지사가 직접 협의회에 2027년 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완료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버스 업계, 노조 등과 소통하며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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