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尹, 민생에 방점…체감경기 회복·문제해결 정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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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강조했다.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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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3대 개혁 박차 부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가서겠다고도 강조했다.
먼저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추구 대학에 과감한 지원을 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산업에 대해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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