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 총선, 사활 건 여야…연초부터 특검법 정면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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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4.01.01. /사진=뉴시스

4·10 총선을 100일 앞둔 1일 여야는 새해를 맞아 각기 총선 필승 각오를 다졌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치러지는데다 제3지대 공간 확보를 노리는 세력들도 있는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소수당이란 아킬레스건을 극복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밑작업을 해야 한다. 여야는 연초부터 특검법 등을 놓고 극한 대결과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이 그간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신속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쌍특검 법안이 총선을 겨냥한 정쟁용 악법이란 판단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1. /사진=뉴시스

여당은 당장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9일 재의결하자는 입장이다. 그 전에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가운데 내심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기류다. 재의결 시점을 뒤로 미룰수록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거부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기 좋은데다 공천 잡음 발생시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재의결은 통상 법안 폐기를 위한 요식절차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 등을 놓고 최대한 여권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 4당 주도로 지난해 6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한 김 의장 중재안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당은 지난 21일과 28일 본회의 상정에 두 차례 실패한 만큼 여야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9일 민주당 안으로 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준석(가운데)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1.01. /사진=뉴시스

아울러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양 진영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3지대가 총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 후 보수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1월 중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지지자들과 산행을 겸한 신년 인사회를 갖고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한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의 '새로운 선택',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도 이번 총선을 노리고 세력화 중이다.

양당 대결 체제에 실망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30% 이상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현재 난립하고 있는 제3세력이 '빅텐트'를 펼치며 연합할 경우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도 차질이 생긴다.

따라서 여야가 연초 선거구 획정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3지대 견제를 위해 일정 부분 담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부분의 신당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 진출을 노리기 때문에 현행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신당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