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짓긴 했는데… 21.3%가 ‘텅’

교육개발원,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도내 신설학교 89곳 중 7곳 학생 수용률 50% 밑돌아
"학령인구 감소 미반영 과도한 설립, 여러 변수 검토를"

자료사진. 경기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 존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외면하고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2월18일 1·3면)이 나온 가운데 최근 신설된 학교의 학생 수가 개교 전 예상했던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지방 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개교한 전국 214개 초·중·고교 중 31.3%인 67개교가 학생 수용률이 과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신설 계획 당시 수립한 개교 3∼5년 후 학생 수 대비 실제 학생 수용이 적정한 학교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70%를 밑돌면 과소 수용, 130% 이상이면 과대 수용학교로 분류된다.

경기도에선 같은 기간 문을 연 89개교 중 19개교(21.3%)가 과소 수용학교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 수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7개교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개교한 ▲화성 다원초, 2019년 개교한 ▲고양 향동중, 2020년 개교한 ▲광주푸른초 ▲화성 수현초 ▲고향 원흥초 ▲시흥 목감고 ▲화성 새솔고 등이다.

이처럼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학생 유발률이 적절하게 추정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추정, 학교를 과도하게 설립하며 과소 수용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학생 수를 과다 예측한 경우, 소규모 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학교 설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과소 수용 학교들이 적정 수용률에 도달할 때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학생 유발률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