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지원·자연재난보험 신설···새해 지자체 눈에 띄는 정책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 2024.01.01. 조태형 기자

새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화두는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전대미문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생·육아 장려다. 2024년 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될 정책 중 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정리했다.

■ ‘시민의 발’ 대중교통비 지원

물가 상승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새로운 형태의 정기권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눈에 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월 6만5000원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다.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타 인접 지자체 면허 버스나 광역버스·심야버스·지하철 신분당선 등은 서울 운행 구간이라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충남도는 천안·아산 주민 중 KTX·SRT·지하철 1호선 등을 이용해 통학 또는 출퇴근하는 대학생·직장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한다.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의 25%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된다.

경남도는 상반기에 도내 18개 시·군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6만원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한다. 시·군 시내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양산 지하철을 이용하면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창영·통영·거제 등 51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세종시는 월 2만원을 내면 5만원 한도 내에서 시내버스와 세종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를 9월부터 도입한다. 경북 봉화군은 관광객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를 이달부터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 난임시술 확대 등 저출생 극복 대책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도 지자체 주요 과제다.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 정책 ‘360° 돌봄’을 시행한다.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돌봄’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수당도 지급된다.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맡는 친척·가족 등이 수당 지급 대상이다.

인천시는 아이가 태어나면 생애주기별로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가 현재 1~18세까지 총 7200만원을 지원하는 데 더해 인천시가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1~7세 아동 양육 가정에 연간 120만원씩 8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형태로 주어진다. 8~18세 학령기 전 기간에 월 15만원씩 1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인 꿈 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 2024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지원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소득에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시작한 데 이어 대전시·울산시·제주도가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1회당 지원 한도를 11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진단 검사비를 지자체 최고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특색 살린 보험·건강지원도

지역 주민을 위한 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지자체도 눈에 띈다.

먼저 충북도는 자연재난상해보험을 신설한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만든 것이다. 전 도민을 일괄 가입시킬 예정이다.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치료를 진단받는 경우 150만원 한도,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시에는 2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 / 조태형 기자

도민안전보험의 신규 보장항목과 내역도 확대한다.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및 상해가 공통보장 항목에 추가됐다. 도민안전보험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충북이 첫 사례다. 성폭력 범죄 피해 100만원, 성폭력 범죄 상해 10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한다.

경북도는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올해부터 지원한다. 농기계 관련 사고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지원 대상 농기계를 1만7000대 가량으로 파악하고 예산 75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병원’인 건강버스를 농어촌 16개군에 도입한다.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건강버스에 공중보건의 3명과 간호사, 치위생사가 버스에 탑승해 초음파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