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신재생에너지 정책 대전환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태양광, 풍력 분야 기업 상당수가 구조조정, 폐업 절차를 밟았다.

시장이 급랭한 결과다. 2020년 5GW에 육박한 태양광 설치량은 매년 줄어 지난해 2GW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풍력 신규 설치량은 200MW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정부는 RPS 의무 완화, FIT 폐지 등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신규 사업은 2031년 이후 계통 접속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등 수요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포화한 전력 계통 상황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야기한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 총량을 58.6GW로 제시했지만 송·변전 투자 계획은 14.8GW에 대해서만 수립했다. 지역·시기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수립하지 않은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9.2%에 불과하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인 30%에 크게 못 미친다. 현 정부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목표치 '2030년 21.6%'를 달성하기도 버거운 수치다.

문제는 현재 위기가 비단 재생에너지 업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전 산업군이 RE100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압박에 노출돼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거래선 배제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손실을 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나아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력 계통 환경 개선을 위한 발 빠른 투자와 민간 참여 허용 등 전에 없던 모험에 빠르게 나설 때다. 계획 입지 사업의 확대 등 전향적 정책이 없다면 현재 난국을 타개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