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K배터리 도약, 마중물이 부족하다

노해철 산업부 기자

[서울경제]

“어려운 시기에 일을 하게 돼 영광스럽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LG에너지솔루션의 새 수장에 오른 김동명 사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임 소감을 밝혔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한 요즘 시기에 배터리 업계의 경영 환경 역시 녹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업계 불황 속에서도 연구개발(R&D)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연구개발비는 1조 787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더욱 강화해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기술 패권을 거머쥐려는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안전과 성능·가격을 좌우하는 핵심인 만큼 완성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는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이 그 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여당은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가능한 ‘법인세 공제’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 이후 이익 실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배터리 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조기에 세액공제를 받아 재투자하는 외국 경쟁 기업과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선례가 없다”며 제도 개선에 완강히 저항하던 정부는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그 효과를 따져보겠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새해에는 K배터리 산업의 도약을 이끄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