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진정한 민생 추진..패거리 카르텔 타파"

윤 대통령 신년사 발표
"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될 것"
현충원 참배 뒤에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 매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새해 첫날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윤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채 선의의 경쟁을 좀먹고 있는 부조리 카르텔을 혁파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2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의 경우 노동시장의 왜곡을 비롯해 당내 상당수 의원이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 4월 총선정국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토대로 집권 3년차에 국정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수행에 방점을 찍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척결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념에 기반한 패거리 카르텔을 겨냥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 테두리를 넘어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 또한 타파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육 강화·교권 정상화·대학 혁신 등의 교육개혁은 물론, 연금개혁도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은 기존의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민생 정책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재검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킬러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립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 자리에서도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적어,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과 2기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함께 현충원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민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에서 가진 조찬에서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경제가 어려웠으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