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을 집처럼 쓴 상임이사…지시 거부 안 했다고 교직원 징계?

전인학원, 한겨레중·고교 교실 법인 공간으로 사용
‘부당지시 거부했어야’…교직원 3명만 징계 요구

한겨레중·고등학교 전경. 한겨레중·고교 누리집 갈무리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가 교실을 학교법인의 사무·주거 공간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교육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하지만, 혜택은 학교법인이 모두 누렸는데, 정작 불이익은 지시에 따른 학교 교직원만 징계를 받게 돼 논란이다.

1일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안성에 있는 한겨레중고교는 전임 교장 시절이던 2020년 3월 교육청의 교실 환경개선비 5000만원을 받아 별관 3층 연구실(220㎡)을 교육 목적과 관련 없는 학교법인 전인학원의 사무실 및 주거 공간으로 꾸민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학교법인 상임이사가 거주하며 사용하는데도 사용료는 물론 전기와 상수도 등 공공요금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미등록업체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법인 쪽에 공사를 담당했던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보조금의 50%인 2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징계 요구를 받은 학교 관계자는 학교법인 임원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라며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경기도교육청에 청구했다. 법인의 요구로 해당 공사를 진행했고, 그로 인한 혜택도 법인이 받았는데도 “학교가 사적 목적으로 법인에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제공했다”며 학교 관계자에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도육청은 최근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부당 지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혜택을 누린 학교법인이 지시를 수행한 교직원을 징계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감사 결과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전인학원의 비리 의혹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 학교 옥상 공간에 설치한 244.8㎾ 태양광발전 시설을 학교법인과 밀접한 협동조합에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안성교육지원청은 정부가 정한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 따로 임대료 규정도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교육지원청도 전인학원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용인 헌산중학교도 교내 세워진 박물관에 한겨레중·고교 및 헌산중 설립자가 거주하며 전기와 상하수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퇴거 및 관련자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