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7공화국 개헌’ 제시…“대통령 결선투표 등 도입해야”

정의당이 새해를 맞아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포함한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는 1987년 이후 자리 잡은 제6공화국 정치 질서를 넘어 제7공화국 건설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각급 선거의 비례성 보장, 국민 발의로 국민투표 실시, 국회의원과 관련한 개정 사항은 국회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민주당 정부의 실패와 국민의힘 정부의 실패를 이미 다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정의당은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586 청산, 윤석열 심판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문법을 만드는 것", "정치의 관심사를 기후·노동·출생·돌봄·젠더·지방 등 지금 여기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는 선거연합신당을 시작으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노력에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에서 열린 '정의당-녹색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제7공화국 개헌 운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24년 총선에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불평등과 차별, 기후 위기를 외면한 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무도한 폭력을 휘두르고,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진보당 "야권 힘 결집시켜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 만들겠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또한 오늘 오전 마석 모란공원의 전태일 열사 묘소를 참배한 뒤 신년사에서 "진보당이 진보와 야권의 힘을 결집시켜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2년간 국민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고단한 서민의 삶을 살피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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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