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기회복 속도 높이고 온기 확산에 尹정부 명운 걸라

부산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작년 우리나라가 99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적자다.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 감소로 수출이 전년보다 7.4% 주는 바람에 수입이 전년보다 12.1% 감소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최근 가격 회복 및 수요개선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수출의 점진적 개선 덕분에 작년 무역수지 적자는 2022년(477억8천만달러)에 비하면 규모를 크게 줄였고, 수출도 10월부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나 여전한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공급망 재편,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 올해도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팬데믹이 종료됐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 내수가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소매 판매를 비롯한 민간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건설까지 내수 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들에 일제히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이 상승곡선을 다시 그리고 있지만,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180억달러 적자를 봐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원유를 사 오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면 중국이 사실상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적자국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미중 공급망 갈등 여파도 있겠지만,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하던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는 등 더는 한국에 기댈 필요가 약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전방위적 도전에 맞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선 총력전이 펼쳐져야 한다.

수출 상승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미중 공급망 갈등,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이익중심 통상 정책에 맞서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불필요한 국내 규제도 과감히 없앨 필요가 있다. 경기 침체 속에 힘든 삶을 보내는 서민, 특히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도 정부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출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3년차에 접어드는 해이자 4월에는 남은 임기 국정 동력이 걸린 총선이 치러지기도 한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다. 소모적인 논란 대신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경제 온기를 전방위 확산하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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