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학교가 ‘휑’…신설학교 31% 학생수 예상치 미달

한 초등학교 정문.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 10곳 중 3곳은 학교 설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입학생 숫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반영해 보다 정교한 학생 수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3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를 1일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8∼2020년 개교)는 모두 214곳이었다. 이 가운데 적정 규모의 학생 수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67곳(3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용률은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우며 추정한 3∼5년 뒤 학생 숫자 대비 실제로 입학한 학생 숫자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70% 이상∼130% 미만이면 학생 수가 적정하다고 본다. 70% 미만이면 과소 수용 학교로, 130% 이상이면 과대 수용 학교로 본다. 적정 규모의 학생을 수용한 학교는 129곳(60.3%), 과대 수용 학교는 18곳(8.4%)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학생 숫자가 설립 계획에 못 미치는 학교는 점차 많아지는 양상이다. 2018년에는 59곳의 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이 중 15곳(25.4%)이 과소 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2019년 개교한 학교 중에서는 28.8%가, 2020년 개교한 학교 중에서는 37.8%로 과소 수용 학교로 조사됐다.

반면, 학생이 설립 당시의 계획보다 많이 입학한 학교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8년에 신설된 학교 중 13.6%가 과대 수용 학교로 나타났는데 2019년 개교한 학교 가운데서는 이 비율이 12.3%로 줄었다. 2020년 개교한 학교 중에서는 1.2%만 과대 수용 학교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령인구 감소세와 함께 과대 수용 학교는 감소하고 있고 과소 수용 학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아동 감소 등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와 유사한 지역의 학생유발률을 적용해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대･과소수용의 문제는 재정 낭비나 교육여건의 저해 등의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