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부실기업에 자기책임원칙 엄격 적용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감독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금융·건설 시장에서는 최근 태영건설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난을 겪다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올해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를 포함한 여러 금융사들이 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은 올해 부실 금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범죄 근절과 금융소외계층 보호에 전력을 쏟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이 밖에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 강화 등도 약속했다. 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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