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장 경고 “AI가 재판에 상당한 영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연말 보고

존 로버츠(John Roberts) 미국 대법원장

존 로버츠(John Roberts) 미국 대법원장은 연말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이 법률 분야에 혼합된 축복을 가져다준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사와 변호사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기술에 대한 ‘신중함과 겸손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13페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AI가 빈곤한 소송 당사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연구를 혁신하며, 소송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인간의 능력을 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로버츠는 “인간 판사가 한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판사의 업무, 특히 재판 수준에서, AI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대법원장의 이러한 논평은 법률에 대한 AI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AI를 활용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례를 지적했다. 뉴올리언스의 연방 항소 법원은 지난달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된 규칙을 발표하며 주목받았다.